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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자전거 부분만 발췌 - 자전거도로 관련글 추가 54
분류: 정보
이름: jaed


등록일: 2013-04-11 18:27
조회수: 236036 / 추천수: 31




안녕하세요. 이번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찾아 보던중 자전거 부분이 많지 않아 발췌해봤습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게 법입니다. 몇줄 안되니 잘 읽어 보시고 안전운행 하셨으면 좋습니다.


원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788&efYd=20130323#0000



도로교통법 (자전거 관련 부분만 발췌)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3.3.23, 타법개정]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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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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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 제4항을 꼭 읽어봐주세요. 2013년부터 1~3에 해당될경우 인도로 통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자세히 읽어봐주세요.
13조 제1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제2항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에 대한 경찰청 교통관리관 교통운영담당관 권고가 있다고합니다.
타마사랑님의 글과 사진을 참고 하세요.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bike&no=44403

*** 제2항에 관해 벙이님께서 주신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벙이님 댓글 확인바랍니다.
교통연구원에서 자전거 교통 FAQ를 파일로 발간된 내용
Q2.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1/2)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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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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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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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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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항의 글이 이상해서 알아보니 후크턴 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직진 신호로 건넌후 좌회전 방향으로 직진 신호시 가라는뜻 입니다.
모르시겠으면 신호등 2번 건넌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설명을 참 어렵게 했네요.

*** 제4항 글은 수신호시 뒷차는 멈춰야 한다는겁니다. 수신호를 했는데 사고가 났다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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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많은 내용이 아니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검둘치"님 글 링크입니다. 참고하세요. 2013년 6월 11일 추가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bike&page=1&sn1=&divpage=24&sn=off&ss=off&sc=off&select_arrange=headnum&search_type=&desc=asc&no=12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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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bike&no=10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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