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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땅에 모닥불 피우면 안되는 이유(폐기물 관리법) 찾아봤습니다 15
분류: 팁/노하우
이름: zombieni


등록일: 2020-10-22 17:38
조회수: 1836 / 추천수: 11





 

1. 폐기물 관리법에 "낙엽, 나뭇가지, 뿌리등의 노천 소각행위"는 불법으로 명시

2. 단순히 쓰레기가 아닌 연료용 장작을 태워도 노천(노지)이라면 이 항목에 위배됨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됨

4. 캠핑장등 법령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곳에서는 화로대를 사용해 불을 피워도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5. 이러한 법령의 근거는 여러가지 복합적이나 당장 와 닿는 이유들은 아래에 설명합니다

6. 예전에는 이러한 법령이 정비가 안된 상태였으나 현재는 여러가지 

   이유로 허가받지 않은 노천 소각은 불법입니다

7. 옛날부터 있던 화전민은 불법이냐고 하시는분들 가끔 계시는데,

   아주 척박한 땅, 개간하기도 힘든 땅은 불로 태워서 나무나 풀들을 쉽게 없애버리고

   불타고 남은 재(질소 화합물)를 비료로 해서 농사를 짓곤 했는데 단기간에는 땅을 비옥하게해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급속도로 땅의 영양분을 소비시켜 농사가 불가능한 불모지를 만듦

8. 70년대 이후 산림녹화사업으로 거의 없어짐. 요즘 화전은 불법임.

9. 내 땅인데 왜 불법이냐? 네! 법령에는 내땅 니땅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보통 맨땅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땅에는 우리눈에 보이지 않는 식물과 흙속에 묻혀있는 씨앗들, 

미생물과 벌레들이 풍부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맨땅에 불을 피움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태안이나 강원도 지역에는 소나무등의 침엽수 군락지가 많은데요

90년대 이후부터 리지나 뿌리썩음병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곰팡이의 일종인 리지나균사가 퍼지게 되면 소나무등의 대다수 침엽수등이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데 자연파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리지나균사는 고온에서 자극받아 발아하게 됩니다

일단 발아하고 나면 1년에 6~7미터의 속도로 주변 땅을 잠식하게 됩니다

이게 산림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땅에 직접 불을 피우는 행위로 인해 땅속 미생물들이

죽게 되면서 평소에는 미생물들과의 경쟁에서 열세인 리지나균사가 미생물들이 타죽어

단순화된 땅에서 굉장히 우세를 점하게 되서 활발하게 퍼지게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낭만과 멋을 위해서, 화로대가 없어서 땅에 불을 피우게 되면

즐기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자연을 훼손함으로서 천문학적인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법적인 근거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닥불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습니다

 

 

경기도 고시 발췌

 

...특히,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새벽과 야간시간대 주거지 인근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단속기간 내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농사 준비기간 논밭에서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드럼통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낙엽, 나뭇가지, 뿌리 등의 노천 소각행위, ▲공사현장 폐목재 소각행위, ▲사업장 내 폐기물 소각행위 등이다

 

맨땅에 불을 피우는 행위는 행정처분 단속지침의 낙엽, 나뭇가지, 뿌리 등의 노천 소각행위에 들어갑니다.

즉, 폐기물 관리법이 그 처벌 근거가 됩니다

 

지정된 캠핑장 내에서의 화로대를 사용한 모닥불 외에는 불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노지에서는 화로대를 사용해도 불법입니다

 

하물며 맨땅에 불질이라뇨!!!!

 

강가 모래밭은 괜찮을것 같죠? 아무것도 없을것 같죠?

그 불모지같은 모래밭에도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있습니다

모래밭 불질도 불법입니다

다만, 화로대 사용하면 참작의 여지는 있으나 공무원이 작정하고

걸면 과태료 맞을 수 있습니다

 

산불이든 들판이든 불이 번지면 이제 부터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징역까지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10-22 18:48: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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