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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실]민식이법으로 달라진 운전자보험 알아보기!! 445
분류: 필독/정보
이름: 유니세프_


등록일: 2020-04-22 12:44
조회수: 7395 / 추천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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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발맞춰 벌금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스쿨존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5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이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12대 중과실에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위반>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민식이법 이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형사처벌대상이었습니다.

30키로 이하로 서행하여야 했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을 잘 지킨다고 해도 사고는 발생하곤 합니다.

과실이 조금만 잡혀도 안전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어린이보호.PNG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정부는 민식이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운행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

 

 

2.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의무적으로 멈춰야한다.

이는 스쿨존에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강화했다.

더불어 2020년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였다.

 

 

4. 2022년까지 모든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 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할 예정이다.

 

 

5.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다.

 

 

 

운전자보험4.PNG

 

  

출처 : 한국 정책신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사고 시]

◆ 징역 1년~15년

◆ 벌금5백만원~3천만원

 

 

[사망사고 시]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게 발맞춰 보험사에서도 벌금 3,000만원을 커버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운전자보험과 새로운 운전자 보험 비교표 입니다.

 

 

 

 

운전자보험3.png

 

 

 


금액은 같지만 보장내역이 확대 되었죠?

변경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가지 더 꿀팁@

디비손보에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300만원

담보를 출시했습니다.

 

 

기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42일 이상 피해자가 치료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보상처리 가능했는데

디비손보에서 6주(42일)미만 시에도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처리 가능하십니다.

 

디비손보에서만 있는 특약이니 가입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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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04-22 12:59:2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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