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초보뽐뿌에 사정상 크롬만 쓰는 지라 이미지 캡처에 애로사항이 꽃피네요.
내용 그대로 신청하시면 문자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을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거주지 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하는 건 좀 그렇네요. 발급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게 해 주면서 말이죠...
제 목 [안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에게 통보
날 짜 2009.03.19
게시일 2009.03.19 ~ 2009.03.31
- 안녕하세요 전자민원G4C 운영자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3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시행
- 그동안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 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아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방어기회가 없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처리절차
①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
② 이해관계인의 발급사실(일자, 발급자, 발급사유 등)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 (SMS)로 통보받을 수 있음
- 다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편과 휴대폰 문자전송(SMS) 통보는 3월 18일부터 즉시 시행되지만,
일부 시·군·구에서는 문자전송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시행 예정 임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 별도 신청 없이 언제든 확인가능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 주민등록표 등본이 발급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가 모두 표시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
- 그러나 앞으로는 교부 대상자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 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하여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였다.
○ 관련문의 : 행정안전부 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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