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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1탄)소장작성부터 판결까지 6
분류: 기타정보
이름: AZXCF


등록일: 2020-01-02 20:38
조회수: 1250 / 추천수: 3


18가소88449_(181017)소장_001001소장_유현준-1.jpg (61.2 KB)
18가소88449_(181018)사실조회신청서_003001사실조회신청서_유현준-1.jpg (11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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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761943

이 글 글쓴이입니다.

먼저 이 글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임을 밝힙니다.

 

 

 

-준비물: 피고(가 될 사람의)삽질

범용인증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소장을 쓸 수 있는 두뇌

 

 

먼저 로그인했다는 가정하에, 민사서류/민사본안/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건명: 저같은경우 폭행이기때문에 손배(기)를 선택하였고 본인사건에 맞게 작성하심 됩니다.

청구구분: 위자료기때문에 재산권상청구로 합니다.

소가구분: 금액으로 합니다.

소가: 이게 피고에게서 받고자하는 금액입니다.

법원: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관할법원을 피고의 주소지로 해야합니다.

다만 저같은경우 둘 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서)구기때문에 고양지원으로 했습니다.

 

캡처.PNG

 

 

 

 

 

캡처1.PNG

원고는 본인을 포함한 사건에 대해 원고를 할 모든사람

피고는 피해를 입힌 모두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피고의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등 모른다--->밑에 기술합니다.


 

캡처2.PNG

 

 

 

이거는 예시로 제 소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8가소88449_(18.10.17)소장_001001.소장_유현준-1.jpg

 

청구 취지는 위와같이 적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법정 최고이율이 기존 15%=>12%로 낮아졌으니, 그에맞춰 적습니다.

 

전 뭣도모르고 22%적었다가 청구취지변경신청했습니다.

 

청구원인: 내가 어떠어떠한 일을 당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는것을 적어줍니다.

 

그리고나서 상단에 "주소, 주민번호 불상"으로 처리한 것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신청을 해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따와야합니다.

 

 

 

18가소88449_(18.10.18)사실조회신청서_003001.사실조회신청서_유현준-1.jpg

 

저의경우 피고의 이름, 사건번호를 알기때문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선택하여 보냈습니다.

 

 

 

 

 

 

 

연락처를 알고계신경우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이렇게 세 개 돌리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를 아시면

ex)씨티은행

이런식으로 보내면 됩니다.

18가소88449_(18.10.26)사실조회서_007001.사실조회서_허정-1.jpg

그러면 며칠후 사실조회서를 판사님이 적고 바로옆건물인 고양지청으로 무려 "우편"으로 보내고,

18가소88449_(18.11.19)사실조회회신서_008001.사실조회회신서_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1.jpg

이렇게 회신이 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하셨으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이제 피고 인적사항을 작성하라는 보정명령이 옵니다.

18가소88449_(18.11.21)보정명령(소장)_009001.보정명령(소장)_허정-1.jpg

 

18가소88449_(18.11.23)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_010001.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_유현준-1.jpg

11.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고

18가소88449_(18.11.23)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_010001.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_유현준-2.jpg

 

피고의 초본을 제출합니다.

 

Q) 초본은 본인이 아닌데 어떻게 발급하나요?

A) 위에 보정서를 반드시 들고 주민섽터에 방문하시면 발급해줍니다,

신분증과 보정서만 들고가면 알아서 처리해주십니다.

 

 

 

 

 

 

 

 

 

 

 

 

 

 

 

 

 

 

 

 

 

 

 

 

 

그렇게 얼마후,,,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송달방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의 주소지로 신고된곳을 실사갔다와보니,,,,,

 

 

 

 

 

호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초본상 주소로는 절대 송달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18가소88449_(18.12.05)공시송달신청서_011001.공시송달신청서_유현준-1.jpg

 

 

이런경우 거의 대부분 공시송달은 허가되며,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송달한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제 피고의 답변이 없으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18가소88449_(19.01.16)변론조서 (1회)_013001.변론조서_김강호-1.jpg

이렇게 말 한 모든내용을 속기사가 옮겨적고

18가소88449_(19.01.30)판결문_015001.판결문_박미선-1.jpg


18가소88449_(19.01.30)판결선고조서_014001.판결선고조서_김강호-1.jpg

이렇게 판결선고조서와 판결문이 나옵니다

대게 판결문은 며칠 뒤 나오니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세요.

 

 

 

 

2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탄은 강제집행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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