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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난지원금 가구 기준 19
분류: 기타정보
이름: +익명+


등록일: 2020-05-06 00:58
조회수: 16851 / 추천수: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타민원 | 스마트폰 | 긴급재난지원금 10,208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기타민원 | 스마트폰 | 긴급재난지원금 11,015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정리...
 
등본세대분리, 건보 피부양자  배우자, 자녀 -> 1가구
등본세대분리, 건보 피부양자  부모 -> 개별 가구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05-06 01:01:1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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