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게시판 이용규칙]
정치와 관련된 글은 정치자유게시판, 질문글은 질문/요청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민주당 정춘숙 "여성폭력방지법" 추진 26
이름: sarutrainer


등록일: 2018-11-20 09:41
조회수: 1269 / 추천수: 1




target=aHR0cDovL3d3dy5oYW5pLmNvLmtyL2FydGkvc29jaWV0eS93b21lbi84NjgzMjEuaHRtbCNjc2lkeDM0NDExZTRmZWE2NTAxYjk4OTVmNDg5Njc4ZDA0MjI=&encode=onRtbA==&encode=on">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68321.html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2월 발의한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걸 국가책무의 하나로 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본다는 인식이 담겨있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국가는 5년마다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폭력’의 개념을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을 명시한 점도 기존 법안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만을 여성폭력의 범위로 보고 있어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새 유형의 폭력에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조항엔 없는 ‘2차 피해’를 명문화한 것도 특징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68321.html#csidx34411e4fea6501b9895f489678d0422
 
 
 
강력범죄는 남자가 더 많이 당하던데?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8-11-20 09:42: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150295 ]

추천 1

다른 의견 0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이미지 넣을 땐 미리 보기를 해주세요.)
직접적인 욕설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할 경우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이모티콘  다른의견   익명요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