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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전 보습학원장 2심서 8년→3년 감형 11
이름: 리퀴드메탈


등록일: 2019-06-13 15:26
조회수: 1301 / 추천수: 0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전 보습학원장 이모(35)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10살이던 초등생 A 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따라서 영상녹화로 촬영된 진술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해 간음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10888491&sid1=102&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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