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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영등포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2명 檢 송치..서울 첫 사례 7
이름:  피지워터


등록일: 2020-03-31 16:24
조회수: 1549 / 추천수: 2




https://news.v.daum.net/v/20200331131240599

 

 

 

서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로 분류된 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서울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강남·영등포구 등 구청 2곳이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자 2명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다만 서초구에서 같은 이유로 고발한 50대 회사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중이다.

 

 

앞서 강남구청은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으나 방역당국에 보고 없이 두 차례 외출한 혐의(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강모(남·30)씨를 지난 8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씨는 지난 2일 무단 외출했다가 집에 불시에 방문한 강남구청 직원에 의해 적발됐다. 강씨는 이후 구청 측으로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지만, 지난 7일 또다시 외출했다. 구청 직원은 경찰에 위치추적을 의뢰해 강씨가 거주지로부터 14㎞ 떨어진 여의도 한 호텔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강남서는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25일 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등포구청도 무단 외출했던 자가격리자 A씨를 지난 12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인 A씨는 자가격리 13일 차인 지난 11일 오후 자택 인근 시장으로 무단으로 이탈했다. 당시 자택을 불시 점검했던 구청 측이 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A씨는 바로 복귀했다. 영등포서는 A씨를 전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서초구청장이 고발한 나머지 1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서초구청은 지난 12일 자가격리 중 회사로 출근한 50대 회사원 B씨를 서초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B씨는 자가격리 2일째인 지난 5일 오전 근무지인 서울 강남구의 한 회사로 출근했다. 구청 직원은 B씨의 연락이 두절되자 회사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B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청은 전날까지 접수된 서울 시내 자가격리 이탈 신고가 총 4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오인 112신고였고, 이중 실제로 사법처리가 필요한 것은 강남·서초·영등포구청이 고발한 3건이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는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외출하려면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고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해 추가 방역 조치 및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력하게 법으로 제재하는 거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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