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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돈끌어닷 근황 73
이름: 저스트보닌


등록일: 2020-09-16 18:58
조회수: 39237 / 추천수: 8




 마을돈끌어닷 근황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63221#_enliple

 

 

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 선고기일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부친인 신씨에게 원심 징역 3년, 모친인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결정대로 김씨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 복구 등을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공탁금을 걸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며 “피해 금액이 3억 9000만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 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 사기까지 당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 규모가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당심에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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