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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이 흑자라고 하시는데요... 12
이름: 레이크와나카


등록일: 2020-10-11 08:54
조회수: 2761 / 추천수: 3





네, 흑자 맞습니다.

 

근데 건강보험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자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고 모든 이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것이지 외국인들을 만든것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을 상대로는 절대로 적자가 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NGO 단체도 아니고 왜 건강보험이 외국인들 상대로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들 상대로 적자/흑자가 아니라 외국인들이..특히 검은머리 외국인들 그리고 국제결혼을 한 가족들이 부정수급으로 타먹는것을 말합니다.

 

이게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이상이 나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외국인들이 부정수급으로 타먹는게 금액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부정수급으로 타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완 중이고요...

 

현정부 들어서 체류기간도 늘렸고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참 더 보완을 해야 합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도...

 

국제결혼을 한 친정 부모들이 의료 관광을 하러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 카페 등에 가셔서 게시물 보시면 안 타먹으면 ㅄ이라는 분위기가 있고..어떻게 하면 베트남에 있는 처부모들 데리고 와서 수백에서 수천만원 하는 수출을 거의 무료에 가깝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도 공유합니다...

 

이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우리들이 낸 세금을 타먹는 부정수급자들이 못 타먹게 하도록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 주변에 베트남 국제결혼을 한 지인들이 자기 장모,장인 수슬하러 들어온다는걸 자연스럽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세금으로 수술 시켜주는건데...이런거 다 막자는것이지 외국인들 상대로 흑자이니 적자이니 그런거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상대로 의료보험이 흑자가 나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돈벌어가는게 당연한건데 그런 사람들이 수술을 받을 일이 얼마나 되고..치료를 받을 일이 얼마나 됩니까..

 

국제결혼이나 조선족중국놈들이 부정수급으로 타가니깐 문제가 되는거죠..

 

앞으로는 국제결혼을 하더라도 절대로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되고..특히 상해가 아닌 질병..그것도 기존부터 가지고 있는 질병을 수술을 해 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이것만 손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새어나가는걸 막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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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우크 / 대학병원에서 한달만 일하면 검머외들이 얼마나 꿀빨러오는지 보일텐데 전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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