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입니다.

(검사비용 포함)

이번에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은 경증환자 회송시키도록 유도하는 법이 만들어져서

주상병코드가 '100대 경증질환'이면 두번째 진료(검사 포함)부터 무조건 자부담률 100입니다.

즉 건강보험이 못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 외 여러가지 페널티 등 있는데 이건 병원에서 신경 쓸 거라 생략합니다.

(하여튼 병원측에서도 경증환자 회송 안 시키면 금전적으로나 다른 것으로나 페널티 먹습니다)

좋은 취지의 법안입니다만 적용되는 당사자(?)로서 조금 생각해보면, 

이게 상급종합병원의 교수님이 주상병코드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갈리는거라 약간 혼란이 있을 것도 같네요. 

예를들어서 어떤 환자의 질환에 A,B,C란 상병코드를 주상병코드로 모두 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어떤걸 넣느냐는 의사의 판단입니다.)

A는 100대 경증질환에 포함이 안 되고, B,C는 포함되는 경우. 환자입장에서 금전적으로 차이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A가 100대 경증질환에 포함이 안 되고 B,C가 포함된다고 해서 A가 B,C보다 꼭 중한 질환이냐? 이것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대체로 그렇습니다만 만성질환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례 말고도, 대체로 가장 중한 질환을 주상병코드로 넣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넣는 의사분들도 꽤 있어서요

이게 개인병원 같은 경우엔 어떻게 해달라 부탁이라도 가능한데, 큰 병원은 사실 그렇게 하지도 못하죠.

제가 이 법안이 나쁘다 아니다를 말하려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상급종합병원 진료받으시려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글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