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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과 권력유착형 사건은 공소시효를 늘려야합니다. 2
이름: jjm18506


등록일: 2019-03-15 20:09
조회수: 108 / 추천수: 1





장자연사건이나 김학의 사건같은경우

당연히 당시의 정권의 비호아래 조사가 이루어진거라

제대로된 조사가 나올수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시효까지 적용되는건

문제아닌가싶네요

 

기득권그리고 권력에의한 사건은

공소시효를 늘리는게 맞다고보네요.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346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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