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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김영란법적용대상이 있나요 5
이름: 던힐라이트플러스


등록일: 2019-05-16 10:11
조회수: 428 / 추천수: 0





관할경찰서장이 접대받아도 친분목적이면

 

누가 적용대상이죠?

 

 말단직원대상 법인가?

 

법적용을 저렇게하는데 누가 법을 지키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신뢰하나요?

 

또다시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악법도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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