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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2
이름: 맥스훼인


등록일: 2019-05-16 10:17
조회수: 626 / 추천수: 0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53032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심리불속행이라 따로 판결문은 없네요.

강원도는 부서장 업무실적 입력시기라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봤지만

1,2심은 퇴직하는 사람이고 대가성은 없다고 봤네요...

 

대가성을 따질거면 청탁금지법을 만들 이유가 있었나 싶지만

전가의 보도 '사회상규'상 그렇다고 하니...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447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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