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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에게 징역 8월 선고된거 팩트 아닌가요? 43
이름: 벅스라이프


등록일: 2017-02-18 02:29
조회수: 2447 / 추천수: 2


스크린샷 2017-02-18 오전 2.18.44.png (324.9 KB)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해보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 273)

 

2013.6.14 선고 이후 상소 제기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종료된 사건이죠.

 

 

공용물건손상건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재명 시장에 대한 상해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은 판결이 이루어졌기에 폭행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진행상황 첨부해드릴게요

 

 

스크린샷 2017-02-18 오전 2.18.4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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