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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술마시고 사람죽이고 강간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이유 15
이름: 무량수불


등록일: 2017-02-18 02:34
조회수: 3842 / 추천수: 3





핫게에 있는 아우디 역주행 사고같은 사건을 본 보통의 사람이라면 한국법의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가벼운 처벌 수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한국에서는 살인, 강간처럼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고, 설령 구속되더라도 형량이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두순 사건이나 이번 아우디 사건같이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사건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까지 감안하면 아마도 그 양이 실로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가해자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심신미약이죠. 한국사회는 희한하게도 음주에 대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상당히 관대한데 흔히 하는 말중에 "술이 문제지."라는 말만 봐도 한국사회가 얼마나 음주에 대해 관대한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웃긴 말이죠. 가만히 있는 술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라면 그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 문제겠죠.

 

상식적인 보통 사람의 정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음주가 죄의 대가를 감경받는 사유가 되고, 그것이 오랜 시간동안 적절한 법적 기준으로써 아무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바로 거의 모든 경우(제 생각엔 적어도 90%이상)에 주취자의 살인, 강간같은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대상은 힘없고 빽없고 돈없는 보통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한국 사회의 유력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이런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유가 단순히 기득권자들과 보통 사람이 절대적인 숫자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선에서 추론해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보통 저런 범죄는 치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서민층 이하의 계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도보로 이동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당할 확률이 높고, 차대차의 사고는 트럭이나 버스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승용차일 경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를 타는 사람이 더 큰 상해를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통 사람들보다 안전한 주거환경과 차량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은 상대적으로 저런 음주범죄의 희생자가 될 확률이 적고 따라서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가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고에 의해 죽거나 불구가 되었다면 그 가해자를 찢어 죽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심지어 조두순 사건같은 경우처럼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한 상처를 내 가족이 입었다면 그 가해자가 고작 몇년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수준의 처벌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동안 적지않은 숫자의 국회의원, 장관, 고위급 판검사, 재벌 등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가족이 저런 범죄의 희생자가 됐다면 사람죽이고 집행유예 받거나 고작 몇년 감옥 갔다오는 처벌수위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을까요? 확신컨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들의 작은 이권이 걸린 법안조차도 통과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기득권을 쥔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직접 범죄의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리가 없으리라는 건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아마 아우디 사건의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을살게 될 거고 조두순 같은 놈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되겠죠. 솔직히 저정도 처벌도 피해자 입장에선 절대로 성에 차지 않는 수준이지만 그나마 지금보다는 아주 조금이나마 나은 수준이죠. 보통 사람들의 정서로도 현행법의 처벌수위보다는 훨씬 더 납득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기득권들이 저런 범죄의 희생자가 될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음주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여지껏 유지되어온 수준에서 별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답답하네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족을 잃거나 가족이 평생 불구가 되어 살아야 한다거나 조두순 사건처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 저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자력구제를 할 것 같습니다. 법이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제 인생을 희생해서라도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청동기 시대도 아닌 21세기에 국가가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자력구제를 해야하는 사회라는 게 얼마나 미개한 사회입니까. 아니 이럴바에는 차라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런 역할 제대로 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중에 극히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것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저는 저런 사건을 접할때마다 만약 내 가족이 피해자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때마다 참 갑갑합니다. 죄라면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 한국에서 보통 사람으로 태어난 게 죄겠죠.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7-02-18 02:36:3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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