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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열은 받지만..힘든 이유 23
이름:  이에는눈


등록일: 2020-03-31 23:11
조회수: 1515 / 추천수: 0




저 밑에 글도 그렇고..

 

피꺼솟..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14세 미만이라고 소년법으로 당사자를 직접 형사처벌 할 수없는..

 

 

 

저도 열은 받지만....

 

 

여론이 들끓어서 사회마비 수준으로 간다한들..

 

 

국회에서 의결되어

 

소년법 폐지하는 순간... 

 

헌재에서 이 폐지 자체가 위헌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지를 한다고 해도 대체입법을 해야하는셈이죠.

 

 

 

 

바로 헌법 때문이죠.

 

 

헌법을 토대로

 

성인이전의 미성년자에게

 

성인과 동등하게 다루지 않고 보호 하지 않는 대신

(이라 말하고 처벌을 직접 성인과 동등하게 하지 않는 이유로)

 

참정권이나 여러 권리를 제한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소년법을 폐지해버리면..

 

 

이 아이들에게 성인과 동등하거나 이에 준하는

 

권리 또한 부여를 해야 하는셈인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참정권을 가지는 나이가

낮아지면..

 

반기지 않는 정치인들이 꽤 많죠....

 

 

 

 

유난히 이런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일어나도...

 

 

일명 강경대응하자고 할법한만한 정치인들이..

 

그래 얘네들 처벌하자 하면... 

 

 

갑자기... 어허... 이런 반응을 보이죠..

 

 

이걸 위해서 헌법을 수정하면..

 

기왕하는 하는 김에 현재 대통령제나 여러 헌법안도 셋트로 수정 하려하기에

 

정말 난관이 많죠....

 

 

 

소년법 폐지가 당장은 힘든게..

 

 

바로 이 헌법 자체가 큰 논란이 되기 때문이죠.

 

 

소년법 폐지가

 

정치적으로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기에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03-31 23:14: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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