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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교민, 재외투표 중지에 '헌법소원·가처분' 내기로 9
이름: 영화평론가


등록일: 2020-03-31 23:14
조회수: 935 / 추천수: 0




전세계가 난리인 이 시국에 여러 사정상 해외투표 안될수도 있지

아 열받네요 그렇게 투표하고 싶으면 한국으로 오든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513174

 

31일(현지시간) 독일 교민 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일부 교민들은 다음 달 1일 민변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부 재외선거사무 중지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소송을 주도한 베를린 교민 이유진 씨는 "참정권에 등급이 있는 게 아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도 지켜져야 한다"면서 "선관위의 통보는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와 논리가 결여된 데다,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참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주도한 베를린 교민 이유진 씨는 "참정권에 등급이 있는 게 아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도 지켜져야 한다"면서 "선관위의 통보는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와 논리가 결여된 데다,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참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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