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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불시착' 모르고 간 손예진, 국보법 위반? 9
이름: 모를락


등록일: 2020-09-24 21:02
조회수: 2370 / 추천수: 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2717012213743 


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보호구역에 들어간 경우, 출입행위 자체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 잠입하거나 반대로 탈출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됩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단체가 바로 북한입니다.

 

드라마때문에 이런내용도 기사로 있네요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7166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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