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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1
카테고리: 기타
분류: 질문
이름: 탑데스크


등록일: 2020-01-26 17:20
조회수: 127 / 추천수: 0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 정밀안전진단 후 운행 중 충돌ㆍ추돌ㆍ탈선ㆍ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되어 철도차량의 안전성 또는 성능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직전의 정기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에 조문인데요

 

중대한 사고가 발생되어 정밀안전진단을 한 건 정기정밀안전진단으로 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를들어 

 

3월 5일이 정기 정밀안전진단일이고

 

사고 후 정밀안전진단을 6월 5일에 했더라도

 

다음 정기 정밀안전진단일은 6월 5일이 아닌 3월 5일 그대로라는 소리죠?

 

법잘알 형님들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조문이 아닌 "이럴경우 다음 정기 정밀안전진단일은?" 이런식으로 날짜로도 나와서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ㅠ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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