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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책 알고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124
이름: FA하이에크


등록일: 2018-09-14 00:24
조회수: 12970 / 추천수: 27





자게에 올렸더니 생산적인 토론은 안되고 빈댓글/다른의견 조롱만 있어서 부포에 옮겨 씁니다.

 

이번 대책은 뭔가 많은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존 있는거 재탕에 양념친거라서

이걸로 집값을 잡거나 안정화 하거나 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 무주택자 기준변경

->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서울은 전매가 불가능했고, 5년내 당첨사실 있으면 애초에 당첨도 안되는 구조였고요

    입주권은 원래부터 주택수에 포함시켜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또한 82 이후에 산 입주권은 전매도 못했어요.

    

- 전세대출 보증강화

-> 무주택자 현행유지에서 이미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해주는 대출만 막는다는거지, 서울보증에서 해주는건 가능합니다.

    애초에 연봉 1억 넘으면 서울보증에서 5억까지 대출 해줍니다.

    아물론, 이건 신용대출같은거라 금리가 좀 높지만, 연봉 1억 넘는데 금리 0.5~1%정도야뭐...

 

- 분양 추첨제 변경

-> 신축으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의 사다리만 걷어 찬거지 별 도움도 안됩니다.

    이미 85미만은 무주택자들 우선으로 가점제였고, 85초과는 50%는 가점제, 나머지 50%만 1주택+무주택 추첨이었죠.

    이게 물량이 엄청 적어요. 그리고 대형이라서 가격도 10억 이상이 많고 중도금대출도 안되는겁니다.

    차라리 85 미만을 가점제 50%, 무주택자 추첨 50%로 바꿧으면 엄청 좋았을겁니다.

    점수 안되는 무주택자들 희망이라도 있게요.

 

-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매제도 강화

-> 공공분양 전매제한 8년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민간분양은 의미 없어요.

    민간분양은 분양가가 주변시세 70% 이상인 경우 3년 전매제한인데, 이건 지금도 이미 준공시까지 전매제한입니다.

    보통 준공이 2년 6개월 ~ 3년정도 걸리는거니 그냥 기존 전매제한이랑 다를게 없어요.

 

- 주택담보대출 변경

-> 이것도 기존과 다를게 없어요

    서울은 가구당 1건 주담대 40%로 제한이고, 다주택자는 이마저도 30%밖에 안나옵니다.

    애초에 2주택 이상인 경우 신규로 담보대출 낼수도 없었기 때문에 2주택자 이상 주담대 0%로 변경 하나마나죠.

    그리고 2주택 이상은 어차피 전세끼고 있어서 대출도 안나왔어요. 전세가율이 50%이상으로 대출비율보다 높아요

 

 

그래서결론은, 82대책때와 다를것 없는 정책이고 양념만 친거라 6개월 후에 또다시 폭등 예정이라는거죠.

이번 정책으로 잡힐 집값이면 이미 1년전 82때 잡혔습니다.

실거주로 주택구매 예정할 사람들은 1년전처럼 정책나오고 잠시 주춤할때 사는게 이번정권의 마지막 기회같네요.

 

 

근데 이게 왜 다른의견 받을 글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네요.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use&no=11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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