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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약파기 문제가 심각하네요. ⁴⁸

이름: Traviata

등록일: 2020-02-26 23:21
조회수: 16958 / 추천수: 4

최근 집값 급등으로 계약파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매매계약후 실제 이사 3일전에 계약파기 통보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계약금 배액배상은 받겠지만

계약파기 당하신 분은 이미 대출 실행 및 이전 집 처분으로 당장 이사가야 하는데 난감한 상황이시더라구요.

법으로는 아무런 문제없지만 도의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에는 분명 합니다

배액배상 + 계약파기 당한사람의 모든 금전적 손해배상 까지 같이 하도록 해야 하도록 법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use&no=1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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