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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주택자가 된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다. 20
이름: k11429


등록일: 2020-07-17 14:47
조회수: 1588 / 추천수: 0





현정부의 정책은 모두 다 1주택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세금으로 못 팔게 하고, 임대 사업자 혜택으로 집을 못팔게 세팅해 놨다.

 

결국 이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물건은 1주택자 물건만 남을 것이다.

그런데 주거지 이전이라는 특성상 대부분의 이사는 내가 가진 현재 집보다

'상급지'로의 이사가 대부분이다.

 

빌라-> 아파트

구축-> 신축

소단지-> 대단지

비역세권-> 역세권

비학군지->학군지(초품아)

 

이런식인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1주택자만 남게 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집을 팔고 자기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또 그 바라는 보는 집들이 한곳으로 쏠리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모든 이사 수요가자 매도자이자 동시에

매수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신축 공급이 끊기게 되는 상황이

바로 현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폭등하게 된다.

 

모든 거래는 1주택자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의 숫자가 같은데, 신혼 부부나 외국인, 기타 신규 주택 수요

신규 진입자등의 숫자가 합해져서 항상 매수자 숫자> 매도자 숫자가 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임대차 3법 소급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겠지만, 우리 나라가 이게 통할 나라인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면 결국 모든 세입자가 원하는 집은 비슷 비슷할텐데

그 높은 경쟁율은 무엇으로 분별해서 집을 줘야 하는가?

내가 돈을 잘 벌고 자산이 많아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올테고,

이러한 상황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내집 1채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최소한 현재에 전세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최소한의 기득권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물론 전세라는 기득권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완전히 주택 시장에 새롭게 들어오는, 최소한의 기득권 조차 없는  신혼부부 등의

신규 수요자는, 정말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진다.

내가 웃돈 주고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세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매물은 잠기게 되고,

더더욱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오피스텔이나 빌라등이 신혼집으로 인기를 갖게 될 것이고,

시집이나 처가댁 살이 등도

생길 것이다...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전월세 상승을 다시

임대차3법으로 막는다는 발상...

이것이야 말로 집을 '수요'로 보지 않고 '가격'으로 보는 정책이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07-17 14:51: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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