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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을 시행일로 보는 이유는 뭔가요? 3
이름: 끼나미


등록일: 2020-07-21 20:28
조회수: 431 / 추천수: 0





좀 이해가 안가는게 발표일하고 시행일하고 무슨관계가 있는건가요?

발표일은 입법 예고고 실제로는 통과일 기준으로 시행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유독 부동산에서만 발표일이 기준이 되는거 같아서요

 

소급적용 여부를 떠나서 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 안되요.

무슨 날짜에 침발라놓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한거 같은데

저만 이상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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