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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책은 1가지 밖에 없습니다. 25
이름: k11429


등록일: 2020-11-06 14:19
조회수: 1676 / 추천수: 0





딱 1개 있죠.

전세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정부 금리 지원) ( 수정: 댓글 내용대로 월세 지원 대책도 충분히 가능할듯)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전세는 실수요가 올리는거라, 이걸 거래 자체를 막는 정책을 쓸수는 없습니다.

 

뭐 2+2 계약 갱신권 제는 다수의 현재 세입자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소수의 신규 시장 진입자나 어쩔수 없이 이사가야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킨거구요.

표 때문이죠 뭐.

 

 

하여튼 전세가 폭등해도 전세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지원해주면 실질적인 임대료는 폭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책만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할까요..? 이런 정책은 또 다른 갭투자를 나을수도 있고,

자신들도 지난 정부의 전세 대출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민들의 불만이 커지면 결국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지원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쩔수 없지요, 전세는 국민 입장에서는 복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월세로 내 몰면 표가 떨어질테니...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11-06 14:31:4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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