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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위헌" 주장…사실은?(kbs 팩트체크팀)
이름: MaMaMiYa!


등록일: 2020-01-18 03:55
조회수: 359 / 추천수: 0




 

[영상 내용] 12월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의 달입니다. 지난 9·13대책의 영향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지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집 가진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같은 집에 대해 12월에 또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다', '세금폭탄이다' 반발도 심한데요.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보유세'이고, '종부세'와 '재산세'는 대표적인 보유세에 속합니다.) 12월 16일, 정부는 이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4%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까지 보유세에 적용해주던 에누리, 즉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100%로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종부세가 위헌이다', '이미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use&no=137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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