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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후 매수인이 계약포기시 어떻게 하면될까요? 13
이름: 복대동일미


등록일: 2020-01-18 11:03
조회수: 712 / 추천수: 0




A씨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약 1주일 전 집을 보고 그자리에서 구두상으로 계약을 맺자고 한 뒤

 

가계약금 300만원을 입금했고 가계약서 대신 영수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약 2억정도입니다.

 

그런데 가계약 300 만원을 입금한 후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집을 사고싶은 생각이 없어져서

 

집을 안 사려고 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가계약금 300만원을 포기하면 되는건가요? 

 

부동산에서는 가계약금 300만원의 두배를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가능하면 관련 법규도 알려주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1. 1주일 전 집을 보고 집이 마음에 들어 구두상으로 계약을 맺다고 한 뒤. 그자리에서 가계약금 300만원을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음.

 

2.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집이 별로라서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함.

 

3. 이때 가계약금 300만원을 포기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부동산 주장대로 가계약금의 2배인 600만원을 지불해야하는건지..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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