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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허가제 알고 깝시다!! 145
이름: 이도이지


등록일: 2020-01-16 11:34
조회수: 10134 / 추천수: 14




원래 이 제도는 참여정부때 두차례에 걸쳐 논의되다가 여론의 반발로 시행하지 못한 제도입니다.

 

허가제라는 이름만 가지고 공산주의니 북한 따라간다느니 헛소리들이 많은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깝시다.

 

참여정부때 논의되던 안은 이렇습니다.

 

1. 대상지역

  가격급등지역으로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에 한해 적용

 

2. 허가내용

 1) 무주택자는 전입조건으로 허용

 2) 1주택자는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조건으로 허용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3) 2주택이상자는 원칙적으로 불가

 4) 법인 매입불가

 

 3. 허가지역 해제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 즉시 해제

 

 결국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한해서만 실거주자에게 매입을 허가하고 집값이 하락할 경우는 풀어주겠다는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입니다.

 이게 과연 사회주의 운운할 정도로 공산당 같은 정책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지역 (결국 강남이 제일먼저 지정되겠죠)에 거주하고 싶으면 다른지역주택 모두 처분하면 되는거지 이사를 막는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급등이 나타나는 경우 한시적으로 급등지역에서만 시행한다는 얘기죠.

 

 만일 시행한다면 특정지역의 투기세력 진입은 원천적으로 차단되겠죠.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해당지역에 전월세의 추가공급이 차단되므로 전세가격 급등이 예상됩니다만,

 이에 대비한건지는 몰라도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당분간은 일정수량 임대물량은 묶여 있어 그나마 충격이 덜할거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정부가 시행할거 같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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