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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관련 국토부 공지가 난해해서 의견 구합니다
이름: hyuhyu


등록일: 2019-11-13 13:39
조회수: 181 / 추천수: 0




지난 5월 투기과열지구 예비 입주자 500% 확대라는 국토부 공고가 있었는데

그 해석이 좀 난해해서 의견을 구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예비 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공문(첨부3)에 대한 해석


[국토부 공지 내용 중 ]
"19.5.20 이후 입주자모집공지 되는 건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예비입주자 비율을 기존 80%에서 5배수(500%)로 확대하여 선정" 

[첨부4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 유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유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공급 유형 중 기관추천은 공고가 나는 것을 보면 예비기관추천대상자를 100%만 받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기관추천 모집 대상자가 1명이면 예비추천자 1명만 선정해서 사업주체에 전달 함)

그에 반해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은 APT2U에서 별도 인원 제약 없이 신청받고,

기관추천은 100%로 한정해서 받는 다면 
기관추천과 그외 특별공급 유형 접수자 Pool에 차이가 있어 기관추천 유형이 불리해 보입니다.


즉 점수 미달 등으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두 모아서 

추첨으로 예비 입주자 500%을 선정하는다는 것인데
모두 모인 Pool에 기관추천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입니다.


혹시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use&no=132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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