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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유세처럼 상한이 2%로 걸리면 장기보유자가 세금 못 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건 참 언급이 없네요. 2
이름:  wodl2345


등록일: 2019-12-01 21:46
조회수: 600 / 추천수: 0




뉴욕시가 보유세 1.7%로

 

연 상한선 2~2.5%로 걸리는데

 

최초 매매가 기준으로 1.7%를 때려도 장기보유로 들어가게 되면 30년 보유할시  '최초 보유세'에서 1.8배~2배 정도로 멈추거든요

 

압구정신현대 60평이 1990년에 6억이었고  현재 45~47억인데

 

 

압구정신현대 60평을 30년간 보유한 사람이면 

 

최초 보유세는 1088만원  현재 1970만원 납부하면 됩니다.(고령자/은퇴자면 재산세 감면도 있을테고)

 

  압구정 신현대를 2019년 11월에 최초로 매수한 사람의 보유세는 7600만원으로 거의 8000만원에 육박하게 되는 구조죠.

 

 

한국이었으면

 

약 1,939만 5,072원
  • 재산세 867만 7,920원
  • 종합부동산세 1,071만 7,152원

 

이렇게 나옵니다.

 

 

30년 보유했더니  미국보다 보유세가 낮다는 한국이 비슷해졌네요?  이제 2020년 이후부터는  이변이 없으면 더더욱 차이가 많이 나겠죠?

 

+ 미국이었으면 보유세는 해당 카운티 발전을 위해서 쓰이지만 한국에서는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인 867만원도 '서울시'가 절반을 강제로 가져가서 낙후된 자치구에 균등 배분중입니다.

 


 

 

게다가 저 아파트를 아무런 증여/상속 대책 없이 물려줄 경우에 상속세를 엄청나게 후드려 맞게됩니다.

 

미국이었으면 1100만불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상속/증여에 큰 걱정할 필요가 없었겠죠.

 

 

 

미국의 전반적인 세법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이성'에 기반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 반대로 누진세 구간이 기괴한 상태로 유지중이면서  징벌적 과세까지 하는 형태로 가고 있네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12-01 22:04:2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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