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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보는 문정부 부동산 폭등의 원인 43
이름: 그래너해


등록일: 2019-11-29 18:34
조회수: 8711 / 추천수: 1




노통때로 올라가서 보면 취임초 토지 공개념이라는 정책하에 공공임대 주택공급, 세종시 분산, 판교등 신도시, 종부세 등 여러가지 들고나옵니다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당시 6%대로 oecd 평균 9%대에 비해 모자라고 일본 싱가포르등 당시 아시아 선진국 12%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단 논리였죠. 그래서 장기 플랜으로 9.5%까지 끌어올린다는 모토로 그 어떤 정부보다 많은 공급을 계획했고 실제로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신도시로 서울 인구 밀집을 분산시키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은 공장에서 물건 찍듯이 몇시간만에 나온게 아니니 효과는 조금 늦죠

문제는 종부세 였습니다 급격한 세금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팔려고 했고 살사람들은 전세로 빠지면서 전세가 폭등 나아가 의도치 않은 집값 폭등도 불러왔죠

 

그리고 정권은 이명박으로 넘어갔고 이명박정부하에서 토지 공개념 부정, 공공주택은 민간주택으로 세종시는 전면 백지화 그리고 사대강으로 모든 건설을 돌립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이 노무현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계승했다면 지금쯤 세종시도 완성도시가 되고 서울집값도 안정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전 현 정부의 부동산 폭등 원인이 정책의 단절이라고 봅니다

(이명박도 선거로 당선되 합법적 정부입니다 그걸 뭐라고 할생각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서울에 많지는 않지만 신규주택 공급해도 가격은 이미 가진 자들의 리그가 되어 욕먹었고 서울시와 정부는 공급을 잠그게 되고 기존 집값은 폭등하게 됐고 여기에 노무현 정부처럼 세금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문정부에서 쓰고 있는 정책이 집값 띄우려는 건 아니잖아요 뜯어보면 잡으려고 애를 쓰는게 보이며 할 수 있는건 다 했다고 봅니다

 

이제 뭘해도 욕먹는 미시적인 백약이 무효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손놓을 수는 없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노통정부처럼 공급을 확대해도 다음 정부에서 이어가지 못하면 무용이 되고....

제가 보는 해결책은 이상적이지만 여야가 힘을 합쳐 장기 플랜으로 부동산 정책 결정, 집행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교육문제도 장기로 수십년을 내다 보고 해야할 문제인데)

근대 그럴 기미는 전혀 안보이고 가진자들은 내리는걸 반대하고 내리면 표가 깎이니 유지가 최선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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