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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댓글들이 참 화려하네요. 10
이름: JakeLove


등록일: 2020-09-21 11:55
조회수: 1057 / 추천수: 0





가장 웃긴점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주인이 대충 거주하다 매도했을시

 

예전 세입자에게 5억기준 300+복비 이사비를 물어줘다한다는 댓글도있고

 

뭐 그렇네요

 

무슨 근거로 막 답글을 다는지.

 

등기는 쳐봤어요? 이후로 법원은 가봤어요? 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는건지. 궁금해지네요

 

기존계약 갱신이 합법인지도 아직 의심스러운 판국에

 

대충 숫자 넣으면 있어보여서 그런건지..

 

 

 

손해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대한 문구가없습니다.

 

계약서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라도 받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남에집에 누가사는지 

 

그들이 친족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없어요.

 

뭐, 알게되었다고 치고(이미 여기까지오지도못함)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아마 눈이 있다면, 이부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라는 문구를 볼 수 있을겁니다.

 

우리나라 사기죄 성립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 분은 저 문구가 만능이라는 걸 알죠

 

재물 편취 "의사" 가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막상 살아보이 애학원도 애매하고 그래서 못살겠다. 라던가 

 

이유는 뭐 대충 넣으면됩니다.

 

과연 관련 첫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궁금해지네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09-21 11:5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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