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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미성년자 처벌? 엉뚱한 찬양 하지 맙시다. 11
분류: 유머글
이름: GrBU


등록일: 2019-12-09 21:27
조회수: 5722 /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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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이런 글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방금 유머글 일본과 한국의 성인인증 글에서도 

 

이런식의 댓글로 일본의 좋은점? 이라며 댓글이 추천 받음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님.

 

1. 저건 말그대로 보여주기식 화면이지 법적 실효성x

    실제 문제될 시 판매자에게 책임

    -다만 업계에서는 저 화면 도입후 미성년자 

     불법 구매율이 떨어졌다고 함

 

2. 국내는 무조건 판매자 책임 이다? 아닙니다.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른데 한국에서도

     2-1.판매자가 신분증 확인의 의무를 안했을 경우 

            판매자 책임이될 요소가 큼

     2-2. 하지만 판매자가 신분증 확인을 하였는데

             구매자가 위조 신분증 또는 타인의 신분증으로

             구매자가 기만행위 시 판매자는 처벌 안받음

 

즉, 주류나 담배 등 미성년자 구매 금지 품목 취급시 신분증 확인을 꼭 철저히 하고

술집이나 음식점은 cctv 설치해서 의심된다 싶으면 꼭 cctv에 보이는 각도에서 신분증 확인하는 절차를 남깁시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정보에 선동 당해서 일본이 이런면에서 뛰어나다고 엄하게 찬양하지 말기를 바라며

전직 편의점 회사 직원 출신으로 경험과 교육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12-10 08:46:5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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