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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한 정책은 미혼 남성을 지원하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미혼 여성 위주 129
이름: 스윗하트


등록일: 2019-11-17 15:23
조회수: 12319 / 추천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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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등의

 

정책 보고서를 보면 저출산의 원인을 미혼 여성, 기혼 여성으로 보고 정책이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주로 보이는데...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실제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역사상 최악의 저출산 국가라고 해도

 

기혼여성의 출산율은 사회 문제가 될정도로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임기 여성 합계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미혼 여성의 상대적인

 

비율이 그만큼 크다는거...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테니 정책 방향이 미혼 여성이

 

결혼을 하게끔 유도하는... 미혼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자...

 

 

근데 소득구간별 혼인율을 보면 남성은 소득이 올라갈 수록 정확히 정비례 해서

 

혼인율이 계속 상승하는데 비해, 여성은 양끝 (저소득, 고소득)에서 혼인율이 가장


높고 중간으로 갈수록 움푹 패인 형태를 보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하면 미혼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줘 봤자 혼인율은 오르지 않는다는 거에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혼인율을 높여야 하는데,  미혼 여성들에게 결혼하라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등 떠밀어 봤자 혼인율은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일단 혼인율만 올라가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됩니다.

 

결혼을 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 결혼을 안하는 원인이 여성들에게 있다는 거에요.  여성이 빈곤해서, 그래서 여성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여성들은 결혼하게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반대로 남성을 보면 소득이 상승할 수록 혼인율이 상승하는걸로 보아,  남성이 결혼을 안(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원인이 1차적입니다.

 

그러니깐 혼인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 즉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미혼 여성이 아닌

 

미혼 남성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보는데...

 

 

정책 보고서를 보면,  기혼 여성 / 미혼 여성... 으로 나눠서 여성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네요.

 

 

기혼가정 (남녀) / 미혼 여성 / 미혼 남성

 

기혼가정의 경우 일단 국가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출산율이 낮지 않습니다.  충분할 정도로 낳고 있다는 거에요.

 

물론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되면 출산율도 함께 올라가겠죠...

 

그러니깐 한명이 아니라 둘을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더 못 낳는다는 거에요.

 

 

그럼 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가려면

 

기혼가정 + 미혼 남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국가 정책의 방향이 (혼인율 + 출산율) 상승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미혼 여성 위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 적령기의 20대/30대 남성은 상대적으로 여성과의 경쟁에서 불리합니다.

 

일단 병역으로 2년의 시간을 까먹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년 만큼 학업과 사회 진출이 늦는거에요.


거기에 더해 미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온갖 미친 정책들 (학자금 대출, 임대주택 저가에 공급, 온갖 할당제


온갖 가산점, 여대/약대/로스쿨 등으로 기회의 차별)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성은 자신보다 경제력이 낮은 남성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출발선 부터 남성이 불리하고 온갖 차별로 경쟁에서도 불리한데 막상 결혼하려고 하면


평균 지출 비용이 여성보다 약 2배가 더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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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통계가 아니라 연도별 통계인데,  18/19년 통계는 그나마 양상이 많이 달라졌네요.

 

남자가 돈이 없으니 결혼을 안(못)하고 그러니 혼인율이 올라가지를 않고,

 

결혼을 안하니 애를 안낳고

 

그러니 출산율은 계속 떨어질 수 밖에...

 

문제의 원인은 남성들에게 있고, 정책의 방향은 남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지금 정부의 방향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혼인율과 출산율 상승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미혼 여성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근데 20대/30대 남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

 

고 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여기에서 남성들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고?

 

지금만 해도 여성 차별이 만연하고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인데 남성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반응이 이러겠죠.

 

결국, 우린 안될거야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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