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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검경 갈등이 아니라 대형 검찰 비리 사건입니다 16
이름: 딕트레이시


등록일: 2019-12-02 22:33
조회수: 6103 / 추천수: 77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12020038086316&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TGgtgjhXRKfX@h-jXGg-Yihlq

 

 

1. 우리나라에서 고래를 잡으면 불법입니다. 다만 그물에 우연히 낚인 것만 절차를 통해 경매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건 고래 DNA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수산과학 연구원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포획된 고래는 공매를 통해 국고환수 하거나 폐기처분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2. 2016년 당시 경찰은 고래 포획 불법을 긴급 수사해서 고래 고기 27톤을 업자들로부터 범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당시 시가로 40억 되는 돈이었고 한 해 우리나라 유통되는 고래 고기가 80톤인데 무려 3분의 1이 불법으로 나온 겁니다


3. 그런데 수사 한 달 후 검찰이 일방적으로 6톤을 폐기조치 하고 남은 21톤을 경찰도 모르게 업자에게 돌려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업자들은 고기를 돌려받자 말자 그대로 시중에 유통시켜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4. 지금까지 울산에서 단 한번도 일어난 적 없을뿐 만 아니라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을 포함해 30년 넘게 근무한 수산물 보관담당관도 처음으로 겪는 일이라고 할 만큼 이례적인 일이었고 심지어 압수한 고래고기 DNA 시료 채취 결과 국립 수산과학 연구원에 의해  전부 불법이라고 판정나기 까지 했습니다


5. 울산 수산관련 업계에서는 그동안 불법이 고래고기가 한 상자만 나와도 징역을 살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고 환경보호단체도 검찰이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6. 경찰은 고발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면서 체포된 업자들이 울산 지검 특수부 출신의 변호사를 고용 한 후 검찰수사가 중지되었고 이 전관 변호사에게 업자의 계좌에서 수억원이 빠져나간 정황을 발견한 후 돈이 흘러간 곳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서 각종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 지금 캐나다에 있는 상황입니다.


7.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청장은 ‘검찰의 비협조로 수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며 언론에 이 사건을 '검찰의 대표적 비리 사건' 예시로 문제삼았고 그 후로 울산은 사사건건마다 검.경 갈등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울산 고래 고기 사건'이 도대체 뭐길래 청와대가 이걸 챙긴단 말이냐, 청와대가 이런 사소한 일까지 신경쓴다는 게 말이되냐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에 쓴 거 처럼 '울산 고래 고기 사건'은 그냥 단순한 검.경 갈등이 아니라 검찰이 개입된 대형 비리 사건일뿐 아니라 그리고 업자들이 고용한 울산지검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성상납 향응 비리 문제로 옷을 벗었는데 오히려 부정을 고발한 사람이 검찰에 찍혀서 징역을 1년 넘게 살기도 했습니다. 


위의 동영상은 지난 해 PD수첩이 이 울산 고래 고기 사건에 대해 취재햐서 방영한 건데 검찰이 얼마나 추악한지 잘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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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뎅이1 / 그냥 범죄 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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