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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원))특검법 개정하고, 한명숙, 검언유착, 계엄문건 특검 출범바랍니다 + 세월호 특검 23
이름: 캬뷰


등록일: 2020-05-23 00:31
조회수: 3100 / 추천수: 38




특검법 개정 및 한명숙 특검, 검언유착 특검, 계엄문건 특검 출범 및 세월호 특검 호소에 관한 청원

 
 
오늘 노통의 서거일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 국회청원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검찰과 언론에게 희생당한 노통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를 갈면서요.
 
요약하자면
특검법 개정하고, 이런 특검들을 출범시켜라입니다.
 
이유는
현 특검법으로는 검찰은 고사하고, 검찰의 공범들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파견검사를 보내야한다는 조항 때문에 말이죠.
수사받아야할 피의자가 수사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이런 검찰들과 공범들의 범죄의혹에는 마땅히 피의자인 검찰들을
참여시키지 않아야 정상적인겁니다.
 
그렇기에 현 특검법을 개정해서
파견검사 없는 특별검사팀을 조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으니깐요.
 
그렇게해서 특검법을 개정한 뒤에 다음과 같은 특검들을 빠른 시일 내에
출범시켜야 합니다.
 
한명숙
검언유착
계엄문건
 
보면 알겠지만 검찰만의 범죄가 아니라 검찰들의 공범인 언론, 장성들도
얽힌 사안들입니다.
한명숙과 검언유착은 언론과 검찰의 유착이.
그리고 계엄문건은 장성의 죄를 검찰이 군검사들과 함께 덮어주었다는 의혹이 있죠.
 
이런 범죄들은 검찰만이 아니라 공범인 언론과 장성들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문제는 공수처는 이걸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수처는 언론사는 애초에 수사대상조차도 아니며, 장성은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의 기소 및 수사를 공범인 검찰에게 맡겨야 하죠.
이건 절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를 보조해주고 수사공조에 나서줄 특검이 필요한겁니다.
특검이 공수처를 대신해서 언론사들을 수사하고 장성들을 수사하면서
이들을 기소하고 그래야 공수처의 검찰에 대한 수사도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 특검에 대한 출범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특검 경우에는
위 링크에 미처 적지 못했지만,
 
이게 현 21대 국회에서 7시간을 깔 유일한 방법이기에 적어보는 바입니다.
현재 이미 수사를 받아야하는 검찰이라는 집단이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할 지 모르거니와
무엇보다도 피의사실 공표 금지 때문에 7시간 기록을 까기도 어려우니깐요.
 
그렇기에 세월호 특검으로 통해서 7시간 기록을 까고,
국민들에게 공표해야합니다. 이것이 현재 국회에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고,
유일한 방법이기에 세월호 특검도 건의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특검법 개정 및 특검 출마 관련 온라인 시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같이 동참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족 : 참고로 국회청원은 국회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서명할 수 있습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27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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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ick /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없애버리는 무소불위의 기관이죠 검찰개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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