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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 만의 공정함. CLASS 25
이름: 낄끼빠빠쿵


등록일: 2020-06-25 10:03
조회수: 710 / 추천수: 6







머리 단단히 붙드세요.


1. 공정함에 목이 메여 공정함이여 만세를 외치는 "그 분들(아래에서는 '공무새'라고 부르겠음)"의 전제는
 '모두가 공정하다 생각하는 공정함이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내 주장(1900명 다 공채로 돌려!)만 공정하다'는 것임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공정함-정의가 얼마나 주관적이며, 모두에게 공정한 공정함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음.
즉 공무새들의 공정공정 타령은 매우 유치하고 수준 낮은 소음임.


2. 그렇다면 공무새들의 주장은 과연 '공정'한 것일까?

 공무새들의 주장은 1900명 모두를 새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 주류임.
 주지하다시피 인국공은 무려 1900명이 3교대로 보안검색을 진행하고 있음. 즉 업무의 양이 매우 큼.
 그런데, 한날 한 시에 1900명을 새로 뽑아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가?
 한날 한 시에 1900명을 뽑아서 한날 한시에 교육하고 한날 한시에 업무 투입.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업무가 있나?

그리고 여태 더럽고 치사해도 용역으로 근무했던 사람들 1900명은 당장 일자리를 뺏기는데, 그 사람들에게 '공정'은 뭐냐?
더럽고 ㅈ같은 일이니 용역으로 실컷 굴렸지만 이제 정규직으로 바꿀테니 니네 나가라 이거야?
그게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하면 또 공무새들은 이런 소리를 할 것임
 "야 일부 씩 교체하면 되지"

 살짝 다른 얘기 곁들여 하자면 호남에서 이번 총선에 딱 한군데 있는데 그게 '이강래'라는 새끼임
 이 새끼가 전직 도로공사 사장인데,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안 시키려고 세금으로 비싼 김앤장 써가면서 계속 항소한 새끼
 근데 다 짐.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쏠랑 도망가서 총선 출마함. 그야말로 개새끼임.

 근데 왜 졌을까? 바로 도로공사 요금수납원의 근무행태를 보아하니 이는 '위장도급'이므로 도로공사가 이들의 실질적 사용자였기 때문임

 다시 인국공으로 돌아와서
 공무새들 주장대로 일부씩 공채를 뽑는다 치자,
 그럼 시간으로 보면 3교대요, 공간으로 보면 업무 순환을 해야하는 업무 특성 상, 근무 배치와 스케쥴이 계속해서 변경되겠지?

 근데 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청은 도급 인력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 근무 스케쥴 조정 등이 불가함
 만약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스케쥴을 짜거나, 배치를 하면 역시 '위장 도급'으로 판단되어 직고용해야 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부 정규직 일부 도급 형태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임

 법리적 말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운영이 됨?
 옆에 애는 정규직인데 똑같은 일 하는 나는 도급이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
 그런 회사가 돌아가겠음?


3. 1900명이 들어가면 대형노조가 될테니 임금을 기존 정규직이랑 맞출 수 있다는 개소리
걍 개소리라 길게 쓰기도 싫음
다들 직업이 없나..  참 기재부랑 사측이 퍽이나 맞춰주겠다.


4. 요는 뭐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특히나 공무새들이 주장하는 방법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임.
 
 정규직 전환은 이런 모든 장단점들을 고려해서 사-정규직 노동자-전환 대상자 삼 주체가 논의하도록 되어 있음.
 어떤 방법론도 100프로 만족시킬 수 없고, 모두 치명적 단점이 존재함.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르는 단점은 감당해야 함.


 그런데 우리 '공무새'님들께서는 '공정하지 않아 빼애애애애애액' 이러고만 있으니
 이게 새누리 식 반대를 위한 반대지 뭐임?

 
 



제발 유치함을 벗어나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각각의 선택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를 선택하고 나서는 그에 따르는 단점들을 잘 극복해나갈 생각을 하자.


'나는 공정하다 빼애애애애액'도 아니고
초딩들도 그렇게 유치한 소리 잘 안하는 세상에 어휴..
딱하다 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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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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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겼어요 / kt 나경원 김성태 대북전단 단체에 침묵하는 선택적 공정 분들 웃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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