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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공갈쳐서 정책 관철하기
이름: Strickland


등록일: 2020-10-30 14:31
조회수: 186 / 추천수: 0





최근 일련의 부동산정책을 관철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자면

 

1.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처음에는 영구갱신권까지 들고 나옴 -> 결국엔 1회에 한해 갱신권 허용

 

2. 주택가격 폭등으로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보장한 혜택을 전면 폐지할 것처럼 함 -> 결국엔 신규 임대사업자 진입을 막고 사업자인정기간을 8년을 최대로 해서 마무리 

 

3. 공시지가를 장기적으로 시가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함 -> 과도한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 결과는? 70? 75? 

 

민주당은 시민과 소통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더 크게 다치지 않고 이만 정도로 다행이라고 안도하게 만드는 식으로 공갈을 크게 쳐서 두려움에 빠뜨린 후 애시당초 목표로 한 정책을 관철하는 수법을 계속 쓰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짓거리를 할 셈인지? 대안이 없어 지켜만 보고 있지만 참으로 하는 짓거리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10-30 14:33:1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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