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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청구건이 참 재밌는게요 4
이름: 매너리즘에빠진친절함


등록일: 2020-11-24 22:32
조회수: 956 / 추천수: 0





[앵커]
추미애 장관이 일단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으니까 징계위원회는 구성되는 거죠? 위원장은 장관입니다.

그런데 청구한 사람이 얼른 돌아가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양지열]
글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진행에 있어서 회의를 주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만 보게 되면 법무부 차관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검사도 2명이 사실...

[앵커]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가 둘 들어가야 되죠.

[양지열]
검사가 2명이 들어가게 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든가 변호사 중에서도 위임받아서 1명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구성에서부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장관이 주도는 하게 되어 있군요.

[양지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장관이 뭔가 충돌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직접 청구하셨으니까 빠지시든지 다른 사람이 직무대리를 하든지 방법이 나올 수 있겠군요.

[양지열]
그건 제척사유 같은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일 때 빠지도록 되어 있지 이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건 위원장을 맡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241926061089

 

 

 

추미애가 징계 위원장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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