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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놈 연기해달라 반박논리 : 소환장과 기일변경통지서는 전혀 다릅니다. 2
이름: 캬뷰


등록일: 2020-12-02 21:32
조회수: 696 / 추천수: 4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가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 269조1항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3∼7일간 유예기간이 지난 8일 이후에야 징계위를 열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징계위에도 재판과 동일하게 이 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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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은 엄연히 처음으로 징계위에 소환되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즉 12월 2일에 소환하기로 했다. 이 내용이 적힌 것이 바로 소환장입니다. 

 

반면에 기일변경통지서는 말 그대로 기일변경에만 해당됩니다. 소환장은 전혀 아닙니다.

 

즉 5일이 충분히 지났습니다. 이거 징계위에서 정면으로 맞받아쳐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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