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정치글을 포함하여 모든 주제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정치자유게시판 이용규칙]
조국 전 장관 페북 : 검찰, 법치로 포장된 검치 주장하면 결국 검치호랑이처럼 멸종할 것 3
이름: 캬뷰


등록일: 2021-03-02 16:12
조회수: 309 / 추천수: 13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10159486537103521 昉

 

 

 

1,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다.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다.
2.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 설치하면 '법치' 무너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설치되었으나 무너지지 않았다.
3.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개정되었으나 몰락 하지 않았다.
요컨대,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 누차 말하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다. 이를 외면하고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1-03-02 16:17:5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추천 13

다른 의견 0

다른의견 0 추천 2 ZedGosi
2021-03-02

다른의견 0 추천 1 어설픈백수
2021-03-02

다른의견 0 추천 1 어설픈백수
2021-03-02
  • 욕설, 모욕적인 표현 등 상처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이모티콘 사진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