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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명숙 사건 관련 저쪽애들 최후의 보루가 3억타령인가보네요 10
이름: tyui9080


등록일: 2020-05-23 17:30
조회수: 718 / 추천수: 8




그쪽 기레기들이나 n팍 등의 그쪽 커뮤니티도 그렇고

 

마지막 지푸라기 쥔거마냥 3억 3억 중얼거리네요 '소수의견도 3억은 인정했잖아 빼액'

 

하지만 소수의견 대법관들이 최소한의 법관으로서 양심은 있었을지언정 옳은 판결을 내리지 못했죠

 

한만호의 그 3억의 흐름은 한만호씨와 한총리의 비서 김모씨 그리고 한총리 동생 간의 거래입니다

 

비서 김씨가 한만호에게 3억을 받습니다 그중 1억의 수표가 한총리 동생 한씨의 전세자금으로 쓰였고

 

2억은 김씨가 한만호씨에게 갚았습니다 전세자금으로 쓰인 1억도 검찰 기소전에 한만호씨에게 상환됩니다

 

이 돈흐름에서 이 3억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검찰은 비서와 동생이 한만호씨에게 돈을 받을때 한총리가 개입됐다고 주장했고

 

한총리측은 사인간의 거래이지 본인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죠

 

한총리의 비서와 동생이 연관됐는데 한총리도 연관된거 아니냐라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에 따르면 사실의 입증은 증거에 의해야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한다라고 돼있죠

 

한마디로 형사재판의 입증정도는 증거를 통해 빼도박도 못할정도로 입증돼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한총리가 금전거래에 연관됐다는 물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단지 김비서가 2억을 한만호에게 상환할 즈음 한총리와 한만호의 통화사실이 있다는게 유죄판단의 근거였죠

 

이건 여전히 합리적 의심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정황일 뿐입니다

 

결국 소수의견을 내놓은 대법관들도 예단에의한 판단을 내렸고 증거재판주의에 반한 판결을 내렸다는거죠

 

이렇게 증거없이 예단을 내린다면 장관 총리 당대표 서울시장후보를 두루거친 유력정치인이

 

돈의흐름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게 수표로 불법자금을 받는게 말이 되느냐는

 

한총리측의 주장도 매우 합리적인 만큼 동등하게 고려됐어야 합니다

 

전부유죄 의견을 내놓은 양반들은 말할 가치도 없고소수의견을 내놓은 대법관들에게 저는 묻고싶습니다

 

한만호씨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게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정도의 증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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