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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검찰 전관예우 더 심각,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3
이름: 콘느콘느


등록일: 2019-10-23 12:20
조회수: 438 / 추천수: 3





◇ 김현정> 판사로 재직하면서 또 변호사로 일하면서 검찰을 바라볼 때 뭐가 제일 문제라고 평소에 생각하셨어요?

◆ 이탄희> 사실 법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검찰이 다른 사법 선진국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 이탄희>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지나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 김현정> 일사불란함이 지나치다, 과잉이다.

◆ 이탄희> 제가 검사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 봐도 본인이 검사다. 

검사라고 하는 건 사실 법률가거든요. 검사가 무슨 검객, 칼잡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법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자격을 합격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자신을 군인이라고 생각하거나 검객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르게 보더라도 수사관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전체 조직의 내가 일부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지나친 일사불란함이 일단 이게 특징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은 사실 수사 기관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https://nocutnews.co.kr/news/5231200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10-23 12:39: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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