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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견서 웃기네요.. 빵이라니 ㅋㅋㅋ 제가 검찰에 낸 의견서 전문 입니다 5
이름: 영웅김재규


등록일: 2019-11-14 11:13
조회수: 1432 / 추천수: 9




내노라하는 변호사들 자문받아 검찰에 낸 의견서에 빵드립 친다는건 선진화법 위법사실을 반박할 내용 자체가 전무하다고 자백하는겁니다

아래는 이번 나경원 댓글고소 사건 겪으면서 제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사건에관하여피고인은사건의쟁점을정리하고수사의신속화를기하기위하여아래와같이피고인의견서를제출합니다.

 1. 모욕죄에서말하는모욕이란, 사실을적시하지아니하고사람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추상적판단이나경멸적감정을표현하는것으로, 비판의범주를벗어나지아니하는다소비난성의표현을가미하거나풍자의목적으로단순하고극적인비유법을활용하는정도만으로는모욕죄를구성하지아니한다것이나, 비판과모욕이혼재되어있는경우구체적으로모욕죄에해당하는지여부는표현행위자체와표현이사용된전후문맥상의의미뿐만아니라표현행위를하게동기와경위, 장소와상대방, 표현의전달방법파급효과, 당시의사회적인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객관적으로모욕적인측면이비판적인측면보다우세한지, 주관적으로피고인이피해자를모욕하고자하는인식을가지고있었는지에따라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0. 9. 26 선고 2000770 판결참조)

 2. 어떤글이특히모욕적인표현을포함하는판단또는의견의표현을담고있는경우에도시대의건전한사회통념에비추어표현이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로있는때에는형법20조에의하여예외적으로위법성이조각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1433 판결)

 판례는글을게시하게동기나경위배경, 글의전체적인취지, 구체적인표현방법, 전제된사실의논리적·객관적타당성, 모욕적표현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전체적인내용과의연관성등을고려하여, 글이객관적으로타당성이있는사실을전제로하여사실관계나이를둘러싼문제에관한자신의판단과피해자가취한태도등이합당한가하는데대한자신의의견을밝히고, 자신의판단과의견이타당함을강조하는과정에서부분적으로모욕적인표현이사용된것에불과하다면,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이는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로서형법20조에의하여위법성이조각된다고보아야합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4408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972 참조)

 

 3. 본인은나경원씨가평소보여왔던친일행보에대해자신의의견을밝히고

본인의판단과의견이타당함을강조하는의미에서부분적으로모욕적인표현을사용한것으로이는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은행위로서형법20정당행위조항으로위법성이조각된다보고있습니다

또한대중에게막중한영향력을발휘하는공적인물을향한표현은단순한욕설일지라도이들의행적, 행태에대한반대의의사표시를함축하고있기에표현의자유가보다넓게보장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대중앞에스스로나서서사회적지위를획득한유력정치인, 특히국민의선택을받아선출되는국회의원이라면본인에대한비판적, 부정적표현을널리감수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법원의판례역시이러한취지에서, 표현행위로인한인격권침해여부를판단한민사손해배상사건에서도표현행위가명예훼손에해당하는지를판단할때에는사용된표현뿐만아니라발언자와상대방이누구이고어떤지위에있는지도고려해야한다피해자의지위를고려하는것은이른바공인이론에반영되어있다. 공론의장에나선전면적공적인물의경우에는비판을감수해야하고그러한비판에대해서는해명과재반박을통해서극복해야한다. 발언자의지위나평소태도도발언으로상대방의명예를훼손했는지판단할영향을미칠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61654 전원합의체판결, 손해배상).”하며트위터등을통해정치인의행적성향을두고종북주사파등의표현으로지칭한것은불법행위가아니라고판시하였습니다. 또한더욱이국민의대표자인국회의원은입법과국정통제등에관한광범위한권한을부여받고나아가직무를적절히수행할있도록면책특권을보장받는등으로통상의공직자등과도현격히다른발언의자유를누리는만큼그의공적영역에서의활동등에대한비판도더욱폭넓게수인되어야한다... ‘종북의상징이라는용어는북한을무비판적으로추종하는대표적인물이라는취지로사용되었다고보이고이는모욕적언사에해당한다고수는있으나, 이러한표현행위가지나치게모욕적이고경멸적인인신공격에해당하여의견표명으로서의한계를벗어났다고인정하기어렵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220798 판결)”하여불법행위를구성하지아니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최근논객변희재에대하여 '또라이', '아픈아이' 등의표현을모욕죄로기소된사건에서도"정치·사회적논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관점이다른사람을비판하거나그런사람으로부터비판받는위치에있는사람은일종의공인으로서비판에수반되는다소의경멸적표현을어느정도감내해야한다"판시하였고이는대법원에서확정되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2796923

또한최근서울서부지법판결에서도심재철의원에게 '변절자', '정신질환자' 등등의표현을사용한사건에서, "사건게시물의표현이다소과격하고모욕적인언사로수는있지만, 문구의주된의도가오로지고소인을망신주기위한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정치인으로서의자격이나행동과관련해고소인의정치적행위에대한부정적인의견을제시한것이라고여지가상당하다"..."비록피고인이작성한글이국회의원인고소인에대한사회적평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고하더라도언론자유와민주정치의기본원리인격권보장과의상관관계에비춰보면피고인의행위는사회상규에어긋나지않는행위로서위법성이조각된다"판시하였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915080023005

 4. 위와같은여러판례에서확인된바와같이본인은나경원씨가정치인으로서보여준친일, 반정부행보에대하여비판적이었고, '국쌍', '자위녀'(자위대창립행사참석녀의약자) 등은나경원씨에대하여비판적인다수의국민들이붙여준풍자적표현으로이미유명한용어로써, 포털사이트에서나씨의이름과해당단어를검색하면수천건의결과가검색되는단어입니다물론다소부적절하고오해의소지가있는점은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하지만이는정치인에대한반대, 비판의의사표시를함축하고있는용어입니다. 이러한사람이원내대표로선출되었다는기사에대하여나경원씨자유당에대한비판적의견을표시하기위하여댓글에부분적으로위와같은용어를사용한것입니다. 하여모욕죄관련법리와판례들에비추어볼,이처럼주된목적이단순한비방이아니라나경원씨자유한국당에대한비판적의견내지판단을개진하기위한것인, 이를강조하는과정에서사용한 ‘‘국쌍"다소부적절한표현이긴하나, 흔히양반대조하여보고배운없이막된남자, 여자라는뜻으로욕하여이르는국어사전에등재되어있는일상적, 역사적인언어로서표현의정도가경미한, '자위녀'일본자위대창설기념식에참석(2004618)나경원의친일행보에대한비판적의견이함축된풍자적, 비유적표현인, 고소인나경원씨는국회의원이자1야당의원내대표로서국민의부정적의견표명을어느정도감수하여야하는공적지위가있는, 고소인이공적지위에서그러한비판적, 부정적표현을자초한등을종합하면, 본인의표현은모욕으로없거나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로위법성이없다고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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