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법률상담 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후 문의드립니다. 1
분류: 교통사고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7-10-12 16:46
조회수: 337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리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해자이며 상대방이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전치 5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차로 나이가 걸려 회사차에 있는 책임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했고

피해자와 보험사에서 합의를 봤고 저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 상태 입니다.

(합의내용 : 상기 가해자, 피해자는 아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명, 날인하여 이 증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또한 경찰서에 제출을 했고 범칙금도 바로 납부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 우편이 날라왔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이 이후에 피해자가 치료비를 더 요구하거나 기타 금전적으로 더 요구를 하게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더 줘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 두번째 발가락이랑 세번째 발가락이랑 골절이었는데 세번째는 붙었는데 두번째는 접합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 장애 비용을 제가 줘야 하는건가요?

보통 공소권없음 으로 해서 종결이 되면 끝이라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3725 ]

추천 0

다른 의견 0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이미지 넣을 땐 미리 보기를 해주세요.)
직접적인 욕설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할 경우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이모티콘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