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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한 사람에게 3억 사기면 집행유예로 못나옵니다.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이 되어야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른 분이 같은 사실로 고소한 사건이라면 병합될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전화 02-308-0346)
10: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