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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없이 일한 급여에 대한 사기죄 고소.. 1
분류: 사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8-01-05 17:46
조회수: 271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저희 사촌형이 현재 전 직장 사장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사촌형이 몇년전 약 1년 반정도 건강식품 판매업을 하는 지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는 회사라 특별한 근로  계약이나 원천징수도 없이 월급 200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구두로만 약속하고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실제로는 월급을 200만원 다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나중에는 장사가 잘 안된다며 160만원만 주기로 했고..

 

 그 이후로도 일을 뭐같이 많이 시키고 월급도 잘 안주고 특히.. 아는사람이 무섭다고 굉장히 사람을 하대하고 괴롭혔다고 하네요..

 

 

 

 결국 일을 그만두고 1년정도 지나서 사촌형은 개인 사업을 하다가 퇴직금 관련해서 본인이 1년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다는것과 그동안 회사에서 당한 일이 괘씸하기도 해서 퇴직금을 못받은것을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두사람이 만나서 사장이 사촌형에게 "너 같은놈은 완전 폐가망신하도록 만들거다, 돈이 왜 무서운지 보여줄거다" 라고 으름장을 놓더니..

 

 

얼마전 내용증명이라고 우편이 날라왔다고 하내요.  내용은 사촌형은 그 사장 회사에서 일한적이 없고 사장은 사촌형이 딱해서 한달에 160만원 남짓 빌려준 것인데 사촌형이 그걸 갚기 싫어서 자기를 고발했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누가봐도 한달에 160만원을 1년넘게 빌려주는것도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또 기간이 오래 지났고 근로 계약이나 소득세 원천징수도 없었기에 사촌형이 실제 근로를 한 댓가로 그 돈을 받았다고 딱히 증명할만한 거리도 없는 상황이라네요...

 

 

일단 이런경우 어딜 찾아가야하는지.. 그리고 이게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잇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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