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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 중인 차량.. 운전해서 사고
분류: 교통사고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5-15 10:56
조회수: 197 / 추천수: 0




어머니가 명의를 남한테 빌려줘서 차가 하나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 정지명령

신청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 상대로 

차량포함 여러 사기혐의로 고소를 해서

현재 검찰청에 송치되 수사중입니다.

 

근데 저희가 고소한 상대의 아들이

운행정지시킨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내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왔어요

 

보험처리 안하겠다고 하고 운전자한테

전부 지불하라고는했는데

 

운행정지 시킨 차량을 그냥 운전을 해도

되는지.. 거기다가 사고까지 내고..

 

한두번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운전자 처벌을 못하는지요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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