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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5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림동에서 2015년 6월 27일 부터 2년 계약으로 살다가 이후로는 묵시적 갱신으로 2019년 6월 27일까지 살고 지금은 신림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3월 경에 대림동 집 주인분과 전화로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통화를 했었고, 문자 메세지도 남겼습니다.
5월 1일에 이사할 곳을 알아보러 다녔고, 5월 11일에는 신림동 집 계약서 작성, 6월 12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5월 초 즈음 부터 대림동 쪽 부동산 통해서 방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대림동 집은 짐이 다 빠져서 공실인 상태이고 7월 1일에 집 주인과 통화로 다음주 까지는 해결해준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7월 4일에는 집 주인분이 문자로 '계약서와 집 열쇠를 부동산에 갖다 달라'고 해서 다음날 가져다 줬습니다.
지금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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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5항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2255, 62262)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하여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02-308-0346)